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19, 1996.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19, 1996. 11. 20.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