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3152, 1992.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2광3152, 1992. 11. 16.
처분청이 임대한 주유소의 부동산가액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상하고 임대주유소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