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393, 1999.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9중1393, 1999. 11. 30.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