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94, 1994. 5.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94, 1994. 5. 6.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