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389, 199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9중1389, 1999. 12. 29.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