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09, 1996.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09, 1996. 10. 21.

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