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81, 1994. 5. 27.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81, 1994. 5. 27.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사업시행대행 수수료가 과세사업(상가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또는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