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107,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2107, 1996. 12. 27.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