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79,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79, 1994. 3. 29.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