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843, 1992. 8. 28.

문서번호 국심 1992광2843, 1992. 8. 28.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