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72,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72, 1994. 8. 12.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과세시가표준액(토지·건물)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