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818, 1992. 9. 15.
문서번호 국심 1992광2818, 1992. 9. 15.
위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