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49, 1994. 3. 31.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49, 1994. 3. 31.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