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47,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47, 1994. 4. 4.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