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681,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광2681, 1992. 9. 9.
쟁점토지의 실지양도자가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