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621, 1992. 9. 9.
문서번호 국심 1992광2621, 1992. 9. 9.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