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2.2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판넬 주식 16,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45,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45, 1996. 9. 6.

청구외 ○○이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및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주식중 청구인이 94.2.25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 ○○판넬 주식 16,000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