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17, 1994. 3. 17.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17, 1994. 3.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