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317, 1999.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9중1317, 1999. 12. 22.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