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214, 1994. 3. 23.
문서번호 국심 1994중0214, 1994. 3. 23.
기 확정된 상속세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