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544, 1992. 9. 19.
문서번호 국심 1992광2544, 1992. 9. 19.
종합주류도매 면허신청시에는 주류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포함한 제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신청하였으나, 면허교부전에 당해 주류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거래약정을 취소한 경우, 면허신청요건 불비로 보아 주류도매면 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