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293, 1999.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9중1293, 1999. 11.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