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322,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광2322, 1992. 8. 1.
토지가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