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311, 1992. 8. 10.
문서번호 국심 1992광2311, 1992. 8. 10.
주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