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290, 1992. 8. 21.
문서번호 국심 1992광2290, 1992. 8. 21.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