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005, 1996. 12. 2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005, 1996. 12. 20.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