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274, 1999.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9중1274, 1999. 11. 30.
부동산매매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