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2002, 1992. 8. 1.
문서번호 국심 1992광2002, 1992. 8. 1.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위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90.12.26)의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