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83,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83, 1994. 3. 22.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