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82, 1994. 3.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82, 1994. 3. 28.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을 형식적인 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