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80, 1994. 5. 28.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80, 1994. 5. 28.
구두로 청구인의 자(子)에게 증여한 부(父)소유 쟁점토지상에 자(子)가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