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1228,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1999중1228, 2000. 6. 15.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