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73, 1994.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73, 1994. 4. 26.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청구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청구인은 타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