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1728,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광1728, 1992. 7. 16.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