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1567, 1992. 7. 30.
문서번호 국심 1992광1567, 1992. 7. 30.
은행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