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59, 1994.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59, 1994. 3. 24.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되었으나 매수자의 확인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