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1517, 1992. 6. 23.
문서번호 국심 1992광1517, 1992. 6. 23.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