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58, 1994.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58, 1994. 3. 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