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57, 1994. 3. 19.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57, 1994. 3. 19.
쟁점토지양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