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77,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77, 1996. 10. 10.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