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76,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76, 1996. 9. 11.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