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0827, 1992. 6. 8.
문서번호 국심 1992광0827, 1992. 6. 8.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동 등기일현재 보유기간이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