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123, 1994. 3. 14.
문서번호 국심 1994중0123, 1994. 3. 14.
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199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