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092, 1994.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중0092, 1994. 3. 21.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