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광0662, 1992. 5. 9.
문서번호 국심 1992광0662, 1992. 5. 9.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