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73, 1997. 1. 1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73, 1997. 1. 10.
교회건물로 사용하면서 목사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