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091,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0091, 1994. 9. 30.
주택건설업법인의 다세대주택분양수입금액누락분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 금액은 분양수입금액에서 대응되는 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