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090, 1994.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중0090, 1994. 3. 21.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