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1971,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1971, 1997. 1. 30.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협의분할재산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