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0086, 1994.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0086, 1994. 3. 16.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6.